2025년 4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 총정리 ~생활에 꼭 필요한 변화 한눈에 보기~

2025년 4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정부 정책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산불조심기간 안내부터 내 식당 무료 상담 서비스, 원클릭 세금 환급, 채무자대리인 제도 간소화, 국가유공자 생계 지원 강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고속버스 무료 와이파이, 봄 궁중문화축전, 체육시설 휴·폐업 통지 의무화까지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 변화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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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 총정리

~생활에 꼭 필요한 변화 한눈에 보기~

2025년 4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부 정책을 보여주는 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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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봄이 시작되는 4월,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정부 정책들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됩니다.

세금 환급부터 생활 안전, 문화 행사까지 알아두면 도움이 될 정책들을 한데 모아 정리해봤어요.

이번 달 정책 달력, 꼭 확인하시고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 세줄 요약

1. 4월부터 최대 5년치 종합소득세를 원클릭으로 환급받을 수 있고,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제도 신청이 간소화됩니다.
2.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피해자 신상 삭제도 지원합니다.
3. 전국 고속버스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며, 체육시설은 휴·폐업 14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봄철 산불 예방 및 안전 정책

①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1월 24일~5월 15일)

• 실수로 산불을 내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 산림,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100만 원 이내의 과태료
• 지난 10년간 산불의 71%가 개인 부주의로 발생

[산불 예방 수칙]

• 산림 내 흡연 금지
• 산림, 산림에 인접한 곳에서 불법소각 금지
• 영농부산물은 태우지 않고 파쇄하기
• 산림 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하기
• 산림 내에서 공사 시, 화기 취급 주의(용접 등)

[산불발생 시 대처 방법]

• 신속한 대피와 신고
• 계곡을 피해 불과 반대 방향으로 대피
• 마른 수건으로 호흡기 막기
• 대피가 어려운 경우, 주변 낙엽 제거
• 민가 확산이 우려된다면 창문을 닫고 지붕에 물을 충분히 뿌려 피해 방지
• 재난문자 상시 확인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구간 확대 (3.1.~4.30.)

• 지리산, 주왕산, 팔공산 등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 (227개, 1,004km 탐방로)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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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생활 지원 정책

② 내 식당 무료 상담 서비스 확대 (4월 1일부터)

• '더(The)외식나침반' 서비스 확대 운영
• 우리 동네 인기 메뉴, 오시는 손님 분석 등 제공
• 식당 사장님과 예비 창업자를 위한 효과적인 경영 전략 지원

③ 최대 5년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무료 제공 (3월 31일부터)

• 최대 5년간의 종합소득세를 한번에 환급 신청 가능
•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신청, 1분이면 완료
• 문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126
•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 126→8번→1번

④ 채무자대리인 제도 신청 절차 간소화 (4월 1일부터)

•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
•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이용 절차 간소화
• 문의&신청
  • 전화 :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 → 3번 → 6번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0번
  • 방문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온라인 : 금융감독원 누리집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 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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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안전 정책

본문⑤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계 지원 강화 (4월 22일부터)

•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 국가유공자의 품격을 높이는 합당한 보상 제공
• 경제적 사각지대 해소
•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국가보훈부 누리집 

https://www.mpva.go.kr/mpva/contents.do?key=36

국가보훈부 누리집

⑥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 (4월 17일부터)

• 전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불법촬영물뿐 아니라 피해자 신상 삭제도 지원
• 문의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2-735-8994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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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및 문화 정책

⑦ 전국 고속버스 와이파이 무료 (4월 1일부터)

• 모든 고속버스 노선·차량에서 무료 와이파이 제공
• 탑승 중인 고속버스 회사의 영문명이 적힌 와이파이망에 연결하면 무료 인터넷 사용 가능
• 기존 KTX·SRT, 도시철도, 시내버스에 이어 고속버스까지 확대
• 시외버스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확대 예정

⑧ 봄 궁중문화축전 (4월 26일~5월 4일)

• 궁궐 장소마다 매력을 담은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 장소 :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 종묘
• 자세한 내용은 봄 궁중문화축전 누리집 참조

궁중문화축전

전국 고속버스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와이파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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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정책

⑨ 체육시설 휴·폐업 회원에게 통지 의무화 (4월 23일부터)

• 체육시설 휴·폐업 시 회원에게 미리 알려야 함
• 휴·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용자, 회원 등에게 통지 의무 부과
• 체육시설에서 회원에게 선결제를 유도하고 일방적으로 폐업하는 피해 예방
•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2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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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정책 변화, 이렇게 활용하세요!

이렇게 4월부터 시행되는 다양한 정책들을 잘 활용하시면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세금 환급이나 무료 와이파이 같은 혜택은 꼭 챙겨보세요.

그리고 산불 조심기간인 만큼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의 경우, 평소 세금 신고가 어렵다고 느끼셨던 분들도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확인해보세요.

또한 식당을 운영하시거나 창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더 외식 나침반' 서비스를 통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답니다.

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들은 이제 고속버스에서도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으니 데이터 걱정 없이 편안한 여행을 즐기실 수 있겠네요.

4월 말부터는 봄 궁중문화축전도 시작되니 가족과 함께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정책을 잘 찾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생활의 지혜가 아닐까요?

앞으로도 유용한 정책 정보를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복궁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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