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 서비스 내용, 비용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마음 건강을 돌보고 정신질환으로의 악화를 예방하는 사전 예방적 접근의 중요성을 확인하세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완벽 가이드
~우울 & 불안 극복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
목차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하고 불안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현대인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OECD 국가 중 우울증 1위, 불안 증상 4위라는 통계가 보여주듯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신건강 상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대 우울증 환자가 2018년 9만 9천여 명에서 2022년 19만여 명으로 약 두 배나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제도적 리스크와 사회적 인식 때문에 정신과 문턱을 높게 느끼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새롭게 시작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심리상담을 통해 마음 건강을 돌보고, 경증 정신질환 문제가 중증이나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사전 예방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세줄 요약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총 8회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우울증 선별검사 결과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 등이 지원 대상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10월부터)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2024년 8만 명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전국민의 1%인 50만 명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2021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우울증 1위, 불안 증상 4위에 해당하는 심각한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20대 우울증 환자는 2018년 9만 9천여 명에서 2022년 19만여 명으로 약 두 배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정신과 진료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리상담을 통해 마음 건강을 돌보고, 경증 정신질환이 중증으로 발전하거나 자살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신건강 정책 혁신 방안의 핵심 과제로서의 의미
2023년 12월 발표된 '정신건강 정책 혁신 방안'에서는 '예방부터 회복까지'라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이 정책의 핵심 과제로 포함되어 있으며, 2024년 6월 26일 개최된 정신건강 정책 혁신 위원회에서도 이 사업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보고했습니다.
기존의 정신건강 지원 사업들이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요양에 집중되어 있어 '사후 대처'라는 한계가 있었다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심리상담을 통해 마음 건강을 돌보고 만성 정신질환으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사전 대처'라는 점에서 큰 차별점이 있습니다.
사업 규모 및 단계적 확대 계획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2024년 7월부터 시작되어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2024년 : 8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2025년 : 16만 명으로 확대
- 2026년 : 26만 명으로 확대
- 2027년 : 전국민 1%인 50만 명까지 확대
이처럼 점진적으로 대상자를 늘려나가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심리상담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단,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2024년 10월부터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온라인 신청은 만 19세 이상 본인만 가능
-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증빙서류(다음 중 하나)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연계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신청 시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을 선택해야 합니다.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사용 방법
- 바우처 카드: 국민행복카드 또는 사회서비스 전용 카드를 사용합니다.
-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별도 발급 없이 사용 가능
- 카드가 없는 경우, 카드사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 바우처 생성: 시·군·구 담당자가 선정결과를 전송한 다음날 생성됩니다.
- 서비스 이용 방법
- 바우처 생성 후 지역별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신청
-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 체결
- 서비스 이용 후 바우처 카드로 결제
- 바우처 사용 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가능(연장 불가)
복지로 웹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서비스 내용과 유형
1급과 2급 서비스 유형의 차이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에 따라 1급과 2급 서비스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1급 서비스 유형 제공인력
- 국가전문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 민간자격 :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 2급 서비스 유형 제공인력
- 국가전문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 국가기술자격 : 임상심리사 1급
- 민간자격 :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서비스 신청 시 1급 또는 2급 유형을 선택해야 하며, 신청 후 서비스 유형 변경은 바우처 결제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제공 받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심리상담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리검사 : 우울, 불안 등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검사
- 우울의 평가 : PHQ-9(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 불안의 평가 : GAD-7(Generalized Anxiety Disorder-7)
- 자살 위험성의 평가: P4 suicidality screen scale 등
-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서비스 제공인력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심리상담 표준매뉴얼"을 참고하여 이용자에게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매뉴얼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가 참여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서비스 제공 횟수 및 기간
- 서비스 제공 횟수 : 총 8회
- 회당 서비스 시간 : 최소 50분 이상
- 서비스 지원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약 4개월)
- 서비스 이용 방식 : 1:1 대면 상담(비대면 상담, 집단상담, 방문상담은 불가)
서비스는 개시일로부터 연속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없습니다.
1년에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비용 및 본인부담금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체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본인부담률 2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30%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본인부담률이 0%입니다.
서비스 유형별 가격
- 1급 서비스 유형
- 1회당 가격 : 8만원
- 총 8회 기준 : 64만원
- 2급 서비스 유형
- 1회당 가격 : 7만원
- 총 8회 기준 : 56만원
예를 들어, 1급 서비스 유형을 선택하고 기준 중위소득이 100%인 경우
- 정부지원금 : 57만 6,000원(90%)
- 본인부담금 : 6만 4,000원(10%)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본인부담금 면제 혜택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청년
- 보호연장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
이들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전액 정부지원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효과 및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심리상담의 효과 및 중요성
심리상담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효과를 제공합니다
- 정서적 안정감 증진 :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고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자기이해 향상 : 자신의 생각과 감정 패턴을 이해하고 인식함으로써 변화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대처 기술 습득 : 스트레스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 대인관계 개선 : 의사소통 방식과 관계 패턴을 개선하여 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 문제해결 능력 향상 :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사전 예방적 접근의 의미와 가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사전 예방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조기 개입의 중요성 : 정신건강 문제는 초기에 개입할수록 치료 효과가 높고 회복 기간이 단축됩니다.
- 중증화 예방 : 경증 단계에서의 적절한 개입은 증상이 악화되어 중증 정신질환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합니다.
- 사회적 비용 절감 : 정신질환의 중증화를 예방함으로써 장기적인 치료 비용과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삶의 질 향상 : 초기에 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함으로써 일상생활, 대인관계, 직장 생활 등에서의 기능 저하를 방지하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중복 지원 가능 여부
-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22년~'24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다른 사업과의 중복 지원은 가능하나, 서비스 종료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서비스 유형 변경 가능 여부
- 서비스 신청 단계에서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후 서비스 유형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바우처 결제 전까지만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바우처 결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 변경이 불가합니다.
- 재신청 관련 규정
- 1년에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 '24년 서비스 신청자는 서비스 지원기간(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한 후에 증빙서류(의뢰서 등)를 제출하면 '25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이며, 지원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마음 건강을 위한 첫걸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정책입니다.
사전 예방적 접근을 통해 경증 정신건강 문제가 중증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고, 국민 모두의 마음 건강을 돌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우울증 1위, 불안 증상 4위라는 통계가 보여주듯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상황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20대 우울증 환자는 2018년 9만 9천여 명에서 2022년 19만여 명으로 약 두 배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신건강 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 대처'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2024년에는 8만 명, 2025년에는 16만 명, 2026년에는 26만 명, 그리고 2027년에는 전국민의 1%인 50만 명까지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통해 마음의 건강을 돌보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건강이 걱정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10월부터)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마음 건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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